파주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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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횽뉨이쏜다 조회 4회 작성일 2021-05-03 11:3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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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브이로그 - 퇴근 후 스타필드 방문 / 직장인 점심시간 / 바람의 신2 / 직장내 괴롭힘

#변호사사무실일상 #변호사일상 #도대리일상

변호사 사무실의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합니다 :)
법률사무소 율마루 바람의 신과 함께하는 영상 2편!!

변호사 사무실 브이로그 - 경찰 수사입회 전 가방패션쇼, 상담료로 사먹는 커피 소확행 :)

#변호사사무실일상 #도대리일상 #변호사일상

가족같은 법률사무소 율마루의 세번째 일상입니다!

경찰서 수사입회에 들고갈 화려한(?) 가방패션쇼와
저녁 퇴근길 상담료로 커피 한잔씩 하는 소확행까지 :)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던
파주 반환 미군기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사업시행자와의 법정 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잡니다.

【 VCR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반환미군기지 주변인
파주 봉일천리 47만 6천㎡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지만
파주시가 지난 2018년 9월
지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과 협약
그리고 인가요건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는 같은 해 12월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어 법원에 사업자 지정 취소신청을 했으나
최근 1심 재판부는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 int 】
김대성
파주시 봉일천리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본건 사실이죠.
이번에 1심 재판이 파주시가 승소하고


김대성
파주시 봉일천리
나서 (개발) 기대감이 주민들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고요.


파주시도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행자를 공모해
최대한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int 】
이길
팀장 / 파주시청 공영개발팀

한편 시행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파주시는 1심 재판 승리로
지지부진한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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